소송대리인의 지위

라. 소송대리인의 지위

소송대리인은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소송행위를 하지만 당사자는 아니므로 증인·감정인 능력이

있다. 한편, 소송절차상 어떤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또는 고의·과실이 소송법상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때(민소 43조 2항,

77조, 149조, 173조, 285조, 451조 1항) 등에는 본인보다 우선하여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민법 116조 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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